왱알앵알 왱알앵알 ㅋㅋㅋ

뉴밸 수준 좀 보소 ㅋㅋㅋ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다구리 놓으면 뭐 달라질 줄 알았냐? 한 번에 모아 짧게 짧게 코멘트한다.


이 글들은 핵폐기물 급들.


이건 당시에도 졸라 악질적인 기사로 판명난 것이었는데, 이게 그대로 인터넷을 떠돌고 있네? 이미 반박한 사람이 있어 그 글을 그냥 링크한다 ㅋㅋㅋㅋㅋ 본래 저 글에 달려 있던 댓글은 어디로 갔을까? 나도 봤었는데? http://phantasmagoria.egloos.com/3167765


사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험이 아니다 ? 브라 어쩌구

방송에서 인터뷰한 소수가 아니라, 전반적인 통계를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모르나? 이전에 쓴 글에서 논문까지 제시했는데 끝까지 헛소리만 반복하니 뭘 어째야 할지 모르겠네? 얘 같은 애들이 옛날 광우병 때는 사이드만 바꿔서 뇌송송 구멍탁 거렸을 작자들이지. 다른 시험들도 문제가 많다면 그걸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지, 사시가 로스쿨에 비해 더 나은 점이 뭔지는 말도 못하면서 끝까지 왱알앵알. 어쩌라고?



이 인간은 아까도 글에다 헛소리를 달길래 차단을 했는데, 아무래도 로스쿨 언저리도 가본 적이 없는 인간인 것 같다. 로스쿨이 도리어 저소득층에게는 유리할 수 있는 게, 교육부의 로스쿨 이행점검 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30%는 장학금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장학금은 저소득층 우선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도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 수혜를 받아왔다. 2분위에서 5분위까지도 비율을 달리해서 지원되어 왔고. 돈 없어서 사시는 준비 못하고, 대신 로스쿨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이유다. 그리고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비중이 낮지도 않다.

"실제로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23개교(재적생 5340명)를 보면 절반 이상인 3320명(62.2%)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법조인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246명(4.6%), 소득분위 1분위 743명(13.9%), 2분위 256명(4.8%), 3분위 187명(3.5%)..."(머니투데이 기사 중)

그리고 로스쿨은 대학 졸업자밖에 못 가니까 그게 또 부담이라고? ㅋㅋㅋ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사시 합격자가 8천여 명이 나왔는데, 그중 고졸 이하가 몇 명인 줄 아냐? 딱 5명이다 등신아 ㅋㅋㅋ



내가 로스쿨 변호사들 실력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사시는 법과대학 4년에다 연수원 2년을 받으니 더 실력이 있어? ㅋㅋㅋ 아주 개소리도 창의적으로 하네. 로스쿨 도입 논의가 나올 때 이미 법대들 수업이 식물화된지 오래였단 걸 모르는 사람도 있나? 그렇게 법대 수업이 사시에 도움이 되면, 다들 대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사시 준비했겠지. 하지만 현실은 헌민형 개론이나 들었을 학부 2학년 때부터 휴학하고 사시 준비하는 게 기본 코스였는데? 사시 붙어서 도랑오면 그 다음부터는 학점 따위 인생에 상관도 없으니 학교 수업은 내팽게치는 게 당연했지. 게다가 사시 정원이 늘면서 애초에 시험의 목적 자체가 법률적 지식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지엽적인 판례를 문제로 내 사람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되어서 시험은 무조건 학원에서 찍어주는 핵심 판례만 달달 외우지 않고는 합격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그 결과 2000년대 후반이 되면 2차 합격 커트라인이 과락 점수인 40점보다 살짝 높은 선에서 오락가락하는 게 보통이었다. 그런 시험을 유지를 했어야 하냐? ㅉㅉㅉ

게다가 사법연수원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아이고... 그 커리큘럼 본 적 있냐? 사법연수원 커리큘럼 중 핵심은 법률 실무인데, 이게 딱 수업 네 개로 짜여 있다. 민사 재판 실무, 형사 재판 실무, 검찰 실무, 변호사 실무. 문제는 이중 변호사 실무 빼고는 판검사 될 2할 빼고는 이후 써 먹을 일이 없는 부분이 졸라 많다는 거지. 수십 명 뽑아서 죄다 판검사 임용시키던 시절의 커리큘럼 틀을 1천 명 뽑아서 그중 8할은 바로 변호사가 되던 때까지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게 퍽이나 짜임새 있었겠네?



한다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48437




아래 글은 읽을 구석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실제로 서연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다르다.


앞서 다른 글에서 언급했던 이재협의 논문에 나온 통계는 이렇다.(양자 모두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 대상으로 한 조사) 로스쿨이나 사시 합격자나 그중에서 소위 서연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다를 게 없고, 오히려 연수원 쪽이 더 서연고 비중이 높다. 다만 이 통계 자체에도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사시 합격자 숫자를 지금의 로스쿨 수준으로 늘렸다면 어떤 구성비가 나왔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거기까진 더 말하지 않겠다.



덧글

  • LuicePsyfer 2017/02/08 09:30 #

    이재협 저 논문이라면 전수조사로 확인하니 조작수준으로 수치가 차이났죠. 그리곤 전수조사를 하면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연구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던가?
  • dunkel 2017/02/08 09:39 #

    전수조사? 아마도 이호선 논문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재협 논문이 공식 설문조사 기관에 맡겨서 진행한 것이면, 이호선 쪽은 그냥 자기 랩에서 이메일 돌려서 한 조사였죠. 그걸 두고 전수조사라고 할 이유도 없고, 더 신빙성을 둘 이유가 추호도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조작 수준으로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확히 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내가 본 바로는 두 논문에서의 서연고 비중에 대한 수치의 차이는 기껏해야 한 자릿수 단위의 차이였으니까.
  • LuicePsyfer 2017/02/08 09:55 #

    법무부에 요청하면 있는 자료를 왜 요청해서 다른값을 뽑았을까 생각하면, 메일링으로 부모재산 확인 하는 사람들이랑 별차이 없어보이는데. 그 기껏 한자리수 차이로 xxx의 학력편중이 더 심하다로 내용이 바뀌는데, 그걸 곱게 말하면 오류라 하겠지만 보통 조작이라 생각하는게 당연하지 않음?
  • dunkel 2017/02/08 10:19 #

    법무부 자료는 출신 가구 소득까지 알려주지는 않으니 이재협 등이 자기 연구에 대한 모집단의 성격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독자 수치를 발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결과적으로 통계에서도 수치가 해봤자 3에서 6%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데 뭘 당연히 조작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7/02/08 10:16 #

    어떤게 개천상태인지??
    지방대 애들을 개천이라고 가정하는거 자체가 웃긴건데...
    심지어 소득도 마찬가지학과는??
    친척 인맥은?? 저 소득분위가 신뢰성 있는지??
    소득이 저래도 학벌이나 다른 부분(cpa 세무사 노무사 자격)에서
    이미 개천 수준을 탈출한 상태일 수 있음
    결정적으로 사시시험을 존치하고 사시 합격자수를 현재 로스쿨 졸업생수 만큼 증가 시킬경우와 비교를 해야죠
  • dunkel 2017/02/08 10:20 #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제시한 자료들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 장땡인가? 그게 의심이 가면 니가 자료를 들고 오던가요.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7/02/08 10:23 #

    제시한 자료가 전혀 의미 없는 통계라고
    하긴 로스쿨에 밥줄 걸리신 분들이 상당수가 교수고
    자신들이 불리한 데이터는 쏙빼고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 듯 관련 연구 논문 찍어낼테니ㅋㅋㅋ
  • dunkel 2017/02/08 10:27 #

    의미가 없는 통계라고 누구 멋대로 단정하냐? 뭘 근거로? 그냥 니 망상으로? 니 같은 애들은 토론을 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지. 선입견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지 멋대로 글을 쓰는데 무슨 상대를 하겠냐?
  • 대공 2017/02/08 11:39 #

    비용이 쭉 걱정이긴 했는데 이런 개선이 있었군요
  • 바스테트 2017/02/08 11:57 #

    로스쿨 명분이 되는(또한 노무현 본인도 곶통받게 한)이유로 기존 사법연수원 기수제의 폐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전관예우 등.

    사시존치 찬성론자들은 왜 '개천에서 용 안 나잖아요 뺴애액!' 하면서 이 점은 말이 안 나오는지.
  • 언제나 처음처럼 2017/02/09 11:09 #

    사법연수원 기수제 폐해 막자고 해서 로스쿨 도입했는데 로스쿨 학벌 폐해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봐요 당신네들이 사시의 단점 하나만 놓고 빼애액 하듯이, 사시존치론자들이 개천의 용 하나만 보고 비판하는거 아니에요.
  • 방울토마토 2017/02/08 14:50 #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긴한데 이거 양립은 안되는 문제인감요?
  • 긁적 2017/02/08 16:04 #

    1. 되긴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죠. 양립시키면 서로 밥그릇 싸움한다고 박터질겁니다.
    1-1. 읭? 그러고보니 병-병 견제는 민주정체의 기본원리 아닌갘ㅋㅋ

    2. 그리고. 그게 되건 말건 뉴밸바닥에서 그렇게 흐뭇하게 결론날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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