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용을 쓴다.

http://cv63.egloos.com/4417668

이 글 좀 봐라.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전두환 자서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이 그냥 광주에서 재판했으니 잘못이란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69763

전두환 자서전에 대한 이번 가처분 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위 기사를 보길 바라고..

그리고 지만원 말이 일리가 있어? "여적지방 광주재판소가 북한 총독부 행세 한다"는 그 지만원의 말 말이지? ㅋㅋㅋㅋㅋ 북한 타령, 지역차별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재판적이 무엇인지 어떤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지에 대한 조금의 이해라도 있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이런 소린 안 하지.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닥치고 있지 왜 자꾸 똥을 싸지르냐.

명예훼손죄와 그에 수반하는 이런저런 법제도의 당위성과 득실에 대한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없이 저런 망언을 늘어는 게 그런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냐? ㅋㅋㅋㅋㅋ 똥인지 된장인지는 알면서 퍼먹어야지.

덧글

  • 나인테일 2017/08/06 00:54 #

    근데 광주고 어디고를 떠나 지방 지법 판결은 병맛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이 고법만 가도 뒤집어진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정치 이슈고 나머지 하나는 지역 유지 관련이죠. 그야말로 지법 재판이란게 의미가 없는 수준인 경우도 있죠. 뭐... 고법만 가도 대부분 고법 판사가 뒷골 잡으며 되돌려버내겠지만요.
  • dunkel 2017/08/06 08:28 #

    향판이야 쭉 문제였지만, 이번 재판의 경우 현행 법리로 따져보면 당연한 결과. 대법원 등에서 이미 518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다 마친 상태고, 그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 물론 그 법리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있을 수 있으나, 링크한 글을 쓴 작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재판을 광주에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아주 웃기는 꼴인 것. 언제나 엄근진하게 글을 쓰지만 속알맹이는 일베랑 다를 게 없다는 게 참 비극적. 물론 보는 사람에게는 희극.
  • 역성혁명 2017/08/06 09:48 #

    자유를 향해 싸웠던 사람들의 주검 아래서 춤추는 꼴이죠. 역시 악은 봐주는거 없이 깨끗이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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